근로3권

목차

Ⅰ. 의의
1. 근로3권의 개념
2. 근로3권의 헌법적 의의

Ⅱ. 근로3권의 법적 성격
1. 자유권설
2. 사회권설

Ⅲ. 근로3권의 주체

Ⅳ. 근로3권의 내용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Ⅴ. 근로3권의 제한
1. 헌법에 의한 제한
2. 법률에 의한 제한

본문내용

Ⅰ. 의의

헌법 제33조는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일정한 범위의 공무원에 한하여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주요 방위산업체종사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다.

1. 근로3권의 개념
근로3권이라 함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의 향상과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로이 단결하고 단결체를 통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며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을 총칭하는 것이다.

2. 근로3권의 헌법적 의의
이에 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등 이른바 근로3권을 부여하고 근로자가 이를 무기로 하여 사용자에 맞서서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를 보장함으로써 사적자치의 원칙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