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이 정리한 농협 승진고시 농협론 과목 요점정리 요약분(2016년 기준)

소개글

2016년 농협중앙회/농협은행 승진고시 시험 보기 위해 교재내용을
개정분까지 모두 정리한 자료입니다.
과거 주관식 기출문제 부분까지 체크해 놓았습니다.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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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7. 유럽협동조합법(SCE)의 제정

가. 배경
유럽연합(EU) 내에는 약 25만개의 협동조합 사업체가 있고, 조합원은 전체인구의 약 ⅓인 1억 6,300만 명이며, 약 540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나. 유럽협동조합법(SCE)의 제정
2003년 7월에 제정되어 2006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유럽협동조합은 유럽공동체법이 인정하는 법인으로서 협동조합이 유럽경제지역 내의 2개 국가 이상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

2004년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다음 3가지 주요 주제를 다루는 협동조합의 진흥에 관한 의견서를 채택했다.

① 유럽 전역에서 협동조합의 사업가능성, 특성, 그리고 이해를 개선하여 협동조합의 보다 광범한 활용을 진흥할 것
② 유럽 내에서 협동조합 관련 법규를 더욱 개선할 것
③ 지역사회의 목표에 관한 협동조합의 위상과 공헌을 유지하고 강화할 것

다. 유럽협동조합(SCE)의 본질과 특성
다른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SCE도 독립성을 가지고 특정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이다. 통상적으로 SCE의 조합원은 고객 또는 공급자가 될 것이며 조합원이 직접적으로 SCE의 사업과 경영에 참여 한다. 조합원의 수혜이익은 지분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과의 거래량에 비례하여야 한다. SCE는 선택적 법적 유형으로서 기존의 국가 또는 지방 정부 수준의 협동조합에 관한 법적 규제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 유럽협동조합(SCE)의 3가지 유형
(다만, ①과 ②의 경우에는 적어도 2명 이상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서로 다른 국가에 소속)
① 신규설립은 5인 이상의 자연인,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5인 이상의 자연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
② 2개 이상의 기존 조합이 합병을 하는 경우
③ 최소 2년 이상 다른 회원국가에 사업장이나 자회사를 가지고 있던 기존의 협동조합이 전환을 하는 경우

SCE의 최소 자본금은 3만 유로이며, 일부의 경우 협동조합을 이용하지 않고 의결권도 제한되는 투자조합원을 제한된 수준까지 인정할 수 있다. SCE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회원국가에 등록해야 하며, 폐업을 하거나 재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회원국가로 등록된 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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