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이 정리한 농협 승진고시 농협법 과목 요점정리 요약분(2016년 기준)

소개글

2016년 농협중앙회/농협은행 승진고시 시험 보기 위해 교재내용을 개정분까지 모두 정리한 자료입니다.
과거 주관식 기출문제 부분까지 체크해 놓았습니다.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제1장 농협법의 의의․목적 및 성격
제2장 농협의 법적 성격과 조직
제3장 농협의 설립(신고주의가 아닌 인가주의)
제4장 조합원(회원)과 준조합원(준회원)
제5장 농협의 기관․임원 및 직원
제6장 농협의 사업 <2005, 2009, 2013 기출>
제7장 농협의 회계와 재무
제8장 농협의 합병 분할 조직변경 해산 청산
제9장 농협의 등기 공고 통지 최고
제10장 농협에 대한 지도 감독
제11장 벌 칙

본문내용

1. 농협법의 의의 : 농협법의 법원 → 성문법, 불문법, 자치규범
※ 법원 : 법(실질적 의미의 농협법)이 어떠한 모양으로 존재하느냐의 뜻
- 성문법: 농협의 조직․운영․사업에 관한 헌법, 농협법, 농협법 시행령, 농협법 시행규칙
- 불문법: 관습법, 판례, 조리

○ 헌법
○ 법률 : "농업협동조합법"
○ 대통령령(대통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발하는 명령)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 부령(행정각부장관(대통령 ×)이 발하는 명령)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가. 형식적 의미의 농협법(협의의 농협법):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만을 의미
나. 실질적 의미의 농협법(광의의 농협법): 형식적 의미의 농협법 뿐만 아니라 헌법을 비롯하여 농협법 시행령, 농협법 시행규칙, 자치규범(정관․규약․규정․준칙․업무방법 → 자치규범의 제정 및 개정권은 원칙적으로 농협에 있으며 농협의 자치규범보다 외부규범이 우선) :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농협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일체의 법규

2. 농협법의 목적 <1998 기출> -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상 농협법의 제정․운영 근거>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3조(농․어촌종합개발, 농․어민 및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3. 농협법의 성격: 특별법, 사회법(중간법), 조직법(행위법 ×), 단체법
<특별법: 농협의 조직․운영․사업에 관한 사항은 농협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