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전세권, 담보물권

소개글

전세권, 담보물권

목차

15. 전세권
I. 의의
II. 용익물권으로서의 효력
III. 전세금에 관한 법률관계

16. 담보물권 총설
I. 담보물권의 의의
II. 담보물권의 기본원칙
III. 담보물권의 효력
IV. 담보물권의 종류

본문내용

I. 의의

1. 개념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 후 전세권의 소멸시에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2. 특징

① 전세권설정계약은 소비대차와 임대차가 결합한 계약으로 전세금의 지급이 요소임
②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설정의 성립요건으로 전세금지급이 없는 경우 임대차와의 구분이 불가능하고 전세권의 담보권적 성격에 의할 때 담보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해야 하므로 전세금이 피담보채권으로 됨
③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물권으로 우선변제권과 경매권이 인정됨

II. 용익물권으로서의 효력

1. 사용수익권

○ 사용권
○ 과실수취권
○ 목적물인도청구권 및 물권적 청구권
○ 점유보호청구권
○ 선관주의의무
○ 비용상환청구권 :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유치 및 관리책임을 부담 → 필요비는 전세권자가 부담 → 유익비는 상환청구

2. 존속기간

○ 최단기간의 제한 : 최단 1년, 최장 10년
○ 法定更新
- 설정자가 기간만료 6개월부터 1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나 조건변경을 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권이 설정됨
- 이 경우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