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세미나 중간 논술식 대비 (비정규직근로자 차별금지와 구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법학과 학부생 노동법세미나 시험자료입니다.

논술식 대비자료이며 분량은 4장분량입니다.

이 자료로 A+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

Ⅱ. 비정규직 차별금지
1. 법적근거 및 적용범위
2. 비교의 방법과 대상
3. 차별적 처우의 판단

Ⅲ. 비정규직 차별구제제도

Ⅳ. 결

본문내용

Ⅰ. 서
비정규직근로자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비용절약만을 이유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려 는 유인을 최소화해서 그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데에 그 의미를 가진다. 이른바 기 단법 및 파견법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제도 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Ⅱ. 비정규직 차별금지
1. 법적근거 및 적용범위
(1) 법적근거
기단법 제8조와 파견법 제21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비정규직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 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2) 적용범위
비정규직근로자 차별금지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차별금지의무의 주 체는 근기법상 사용자이며, 기간제 및 단시간제, 파견근로가 아닌 자에게는 비정 규직 관련법의 차별금지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나, 대상업무가 아니거나, 금지업무 이거나, 파견허용기간이 지나거나, 불법파견에는 차별금지제도가 적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