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세미나 기말 논술식 대비 (해고의 서면통지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법학과 학부생 노동법세미나 시험자료입니다.

논술식 대비자료이며 분량은 2장분량입니다.

이 자료로 A+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

Ⅱ. 해고의 서면통지
1. 해고 서면통지의 적용범위
2. 서면통지 주체
3. 서면통지 방법
4. 서면통지 형식
5. 서면통지시기
6. 서면통지 내용
7. 서면통지 효과

본문내용

해고의 서면통지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Ⅰ. 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기법 제26조의 해고예고와 동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 등의 절차적 제한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사용자에게 서면통지 의무를 과하는 것은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이하에서 해고의 서면통지제도에 대해 살펴보겠다.

Ⅱ. 해고의 서면통지

1. 해고 서면통지의 적용범위
(1) 적용대상 해고
서면통지제도는 시용에 있어 본채용 거절, 효력이 부정되는 퇴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 해고로 평가되는 당연퇴직,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직권해직 등을 포함한 모든 해고에 적용된다.

(2) 해고예고와의 관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해 서면으로 해고를 예고한 경우, 근기법에 따른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