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서술형 답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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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1(하교수님) 서술형 답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노동법(상)
2. 노동법(하)
3. 시용근로관계
4. 취업규칙 불이익변경법리

본문내용

노동법 (25점)
o 노동기본권 중 근로권의 내용과 한계를 설명하시오
근로권의 내용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갖는다. 근로권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은 국가에게 입법적 또는 정책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첫째, 국가는 사회적·경제적방법으로 고용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회적·경제적방법이라 함은 일자리를 늘리고, 직업능력을 키우고, 고용정보를 제공하며,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해 주는 노동시장정책을 모두 포함한다. 둘째, 국가는 실업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할 의무를 진다. 셋째, 국가는 `적정임금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 넷째, 국가는 여성에 대해 보호와 차별금지를, 연소자를 위해 특별보호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 략>

<취업규칙 불이익변경법리에 대해 설명하시오.>
1.취업규칙 작성·변경과 근로자 참여 의의
1)법적근거
근기법은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불리하게 변경할 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2)취지
취업규칙에 대한 근로자참여제도는 사용자가 작성·변경권을 갖는 일방성과 편무성을 보완한다. 근로자참여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기득권 보호에 있다.

2.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1)주관적 기준과 객관적 기준
동의가 필요한지는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지에 따라 결정된다.
`불리한 변경`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근로자의 주관에 따라 판단하는 주관적기준설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객관적기준설로 견해가 나뉜다.

2)개별적판단과 종합적판단
➀근로조건 기준
근로조건의 저하와 개선이 섞여 있을 때 고려방법에 대해 견해가 나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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