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업무에서 활용가능한 실전 근로기준법 최종평가 2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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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다음 중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점)
①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②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③누구든지 어떠한 경우라도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정답)
④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해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8조).

2. 채용내정, 시용, 수습기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 시 판례에 의함) (5점)
①채용내정에 대해 회사가 채용응시자에게 채용내정의 통지를 한 경우에 해약사유를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채용내정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채용내정의 취소 또는 정식채용의 거부는 해고에 해당된다.
③근로계약 체결 시에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된 경우에만 시용으로 인정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시용이 아닌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의 상한선은 3개월이기 때문에 3개월을 초과하면 무효가 된다.(정답)
해설: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의 상한선은 없지만,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근로기준법 제35조제5호 및 시행령 제 16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고시된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된다(최저임금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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