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1차-사회보험법 기출 및 요약정리

소개글

2022.03~2022.05 약 2개월간 직장+수험병행, 평균 70~80점으로 합격하였습니다.
기출 요약 정리가 잘 되어 있어, 짧은 기간 공부하시거나 마무리 정리로도 분명 도움되실거예요:)
(+ 2023년 1차도 2주 해당 자료만 보고 무난하게 합격하였습니다. 다회독 추천드립니다. 일부 내용 추가하였습니다!)

1) 2022~2015년(8개년)+추가기출(더 과거) 내용이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내용들만 들어있습니다.
2) 해당 자료는 시대에듀(EBS교재)를 공부하며 정리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목차 내용에 따라 기출된 부분+중요한 부분만 따로 정리했기 때문에,
숫자가 중간에 1,3,4,... 순서로 진행될 수 있으나 보시는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3) 오답으로 나올만한 부분도 전부 체크해놓았습니다.
4) 맨 위에 숫자는 평균적으로 출제된 횟수입니다.

부디 모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D

목차

제1장. 사회보장기본법
제2장. 고용보험법
제3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장. 국민연금법
제5장. 국민건강보험법
제6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1. 서설
1) 목적과 기본이념
-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음. -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

2) 사회보장의 기본개념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공공부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평생사회안전망 :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사회보장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2. 사회보장의 책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함. -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X) (*매년 X, 3년 X)

2) 국가등과 가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3) 국민의 책임
-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정보의 제공 등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