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공무원의 근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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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무원의 근로자성
1. 공무원도 근로자이다.
2. 공무원은 일반근로자에 비해 특수성을 가진다.
① 공무원은 헌법상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② 공무원의 보수는 근로의 대가인 성격과 직무의 효율적 수행을 확보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③ 공무원의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의 대상이 아니라 법령의 규율대상이 된다.
④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공무이므로 공무원에게는 일반근로자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권리·의무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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