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재무행정

목차

1. 예산심의의 특징

2. 예산의 신축성 유지 방안

3. 새로운 회계검사의 흐름

4. 예산과정에서의 참여자의 역할 및 형태

5. 결산측면에서의 총체주의

6. 총체주의의 한계

7. 과정측면에서의 점증주의

8. 결산(산출)측면에서의 점증주의

9. 성과주의 예산제도

본문내용

*예산수정의 권한
우리나라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예비심사와 종합심사의 관계
예결위는 상임위 예비심사를 존중해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상임위에서 증액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다.
상임위에서 증액한 내용은 예결위에서 상임위의 동의 없이 삭감할 수 있으나 상임위가 삭감한 내용은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이 종래와는 다른 점이다.
*예산과 법률의 관계
예산이 예산의 형식으로 의결되며 예산은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갖으며, 그 관계에는 몇 가지 규율이 있다.
① 세입의 변동이 예측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세입예산안을 심사 할 수 없다.
② 정기국회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부수법안만을 처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