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한 눈 요약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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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형사소송법의 기초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소송의 주체
수사

본문내용

○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실체적 진실주의 (적정절차의 원칙과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의해 제한)
적정절차의 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

○ 실체적 진실주의 형사절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하는 원칙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입장과 관계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이 요구된다. (민사소송 : 당사자처분권주의, 형식적 진실주의)
내용 적극적 실체진실주의 : 죄 있는 사람을 빠짐없이 벌한다. (유죄자 필벌의 정신) 대륙적․직권주의적 소송구조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 죄 없는 사람을 벌하여서는 안된다. (무죄자 불벌의 정신) 영미식․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
구현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 이외에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인정 (피고인신문권, 증인신문권, 직권증거조사권)
증거법칙 : 실체적 진실은 사실의 합리적 인정에 의해 발견될 수 있는데, 사실인정의 합리성은 증거법칙에 의해 뒷받침된다.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자백배제법칙, 자백보강법칙, 전문법칙)
상소와 재심제도 : 실체진실은 잘못된 재판에 대한 시정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 (상소제도, 재심제도)
증거의 수집․보전 : 사실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압수․수색․검증․감정, 증거보전제도)
한계(제약) 사실상의 제약 : 진실의 발견도 인간능력의 한계로 인해 절대적․객관적 진실이 아닌 법관의 주관적 확신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사실의 인정에 있어서는 “합리적 의심없는 고도의 개연성”으로 족하다.
이념적 제약 : 실체진실주의가 형사소송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고,
피고인․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초소송법적 이익에 의한 제약 군사상․공무상 또는 업무상 비밀에 속하는 장소 또는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의 제한 공무상․업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과 근친자의 형사책임에 불이익한 사항에 대한 증언거부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