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준법 투쟁의 정당성

소개글

[노무사]준법 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1. 준법투쟁의 개념
- 노조의 지휘하에 집단적으로 권리행사하여 파업효과

2. 일반적인 쟁의행위와의 차이점
-근로계약상 의무이행 또는 권리행사

3. 논의의 소재
- 절차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이전, 민형사상의 책임 문제 발생

Ⅱ.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여부
1. 문제의 소재
-‘쟁의행위’의 개념에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의 판단 (제2조 6호)

2. 학 설
-법률정상설 (법률적 상태)과 사실정상설 (사실상의 평상시의 운영상태)

3. 검토의견
- 노사관계의 관행적 사실을 고려, 구체적 유형에 따라 정당성 판단

Ⅲ. 준법투쟁의 유형별 정당성 판단
1. 정당성 판단기준
-준법의 범위가 법이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정도인지 여부

2. 법규준수형 준법 투쟁 (안전투쟁)
(1) 개 념
- 안전보건상 위험 방지 위해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는 전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1. 준법 투쟁의 개념
‘준법투쟁’이란 노동조합이 교섭기간 중 교섭력을 높여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평소 잘 지키지 않는 각종 법규를 엄격히 지키거나 근로자가 가진 권리를 일제히 행사함으로서 사용자의 일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일반적인 쟁의행위와의 차이점
준법투쟁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사용자의 일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쟁의행위와 같은 투쟁수단이나,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관계 법규에 따라 이행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쟁의행위와 다르다.

3. 논의의 필요성
(1) 준법투쟁은 근로자의 권리․의무의 실현이라는 측면과 쟁의행위의 실질적 요건인 정상적인 업무의 저해라는 측면이 충돌함으로써 쟁의행위 해당성 여부와 그 정당성 판단이 주된 쟁점이 된다.
(2) 특히 준법 투쟁은 쟁의행위가 법률적․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공익사업과 같은 일반여론이 쟁의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 쟁의행위 해당성과 정당성 판단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Ⅱ.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여부
1. 문제의 소재
쟁의행위 찬반투표 이전의 준법 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로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으며,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할 것이다.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노조 및 조정법 제2조 6호의 ‘쟁의행위’의 개념에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한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의한다.
2. 학 설
(1) 법률정상성
‘쟁의행위가 아니다’라 함은 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범위 내에 있어서의 업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정상적인 상태가 아무리 관행화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정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법투쟁은 정상한 업무의 저해에 해당할 수 없으며, 따라서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