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중간고사)

소개글

부동산경매 중간고사 예상문제 리포트 입니다.
문제와 답이 나와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다음 권리중 경매절차상 ‘말소기준권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권리로서 틀린 것은? 3
1) 저당권
2) 가압류
3) 가처분
4) 담보가등기

문제해설 : 경매절차에서 말소기준권리역할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저당권,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가 있다.

2. 다음권리중 경매절차상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만으로 짝지어진 것으로 옳은 것은? 2
1) 선순위 가처분 - 선순위전세권-저당권
2) 법정지상권-유치권 - 예고등기
3) 가압류 - 근저당 - 전세권
4) 선수위임차권 - 압류 - 저당권

문제해설 : 성립순위에 관계없이 항상 매수인 인수사항이 되는 것으로 는 법정지상권/유치권/예고등기가 있다.

3. 현행(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인정되는 제도로서 틀린 것은? 4
1)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전입신고제도
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제도
3)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제도
4) 대항력취득을 위한 사업자등록 제도

문제해설 :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상가임차인의 경우이다.

4. 현행(민사집행법)상 경매진행절차를 순서별로 나열한 것이다. 맞는 것은? 1
1)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대금납부-배당기일
2) 경매기입등기-매각기일-대금납부-매각결정기일
3) 매각기일-대금납부-매각결정기일-배당기일
4) 경매신청-매각결정기일-매각기일-대금납부

문제해설 : 경매진행절차는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한 경매기입등기-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대급지급기환-배당기일-(즉시항고)
5 번 문제 (주관식)
새매각과 재매각의 차이점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교재 P53참조)

정답
1. 새매각(신경매)
1) 의의
새매각이란 적법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입찰에 부쳐졌으나 매수인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 새로
운 매각기일을 지정하여 다시 경매를 실시하는 경우에 이를 새매각이라 한다.
2) 새매매 가격
새매각(신경매)은 보통 약 한달 후에 전회의 초저 감정가격에서 20- 30% 저감된 가격으로 다
시 경매가 시작된다. 새매각의 특징은 저감율이 적용되어 종전 입찰가격보다 낮아진 가격으로
다시 경매를 시작한다는 데 있다.
3) 새매각 사유
1) 매수신고가 없는 경우 즉 응찰자가 없어 유찰된 경우
2) 이의에 의하여 매각이 불허된 경우
3) 경매목적물의 훼손에 의한 매각 불허, 취소된 경우

참고 자료

주교재 부동산경매①
부교재 부동산경매②, 실무와 사례
참고자료 실제경매사건 사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