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16년 1학기 근로보호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강 노동법과 근로관계의 개관
제2강 근로기준법의 개관
제3강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제4강 임금의 요건과 지급
제5강 임금채권과 퇴직급여제도
제6강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제7강 변형근로시간과 휴일？휴가
제8강 인사와 근로관계의 이전 및 징계
제9강 해고
제10강 여성과 연소자의 근로보호
제11강 비정규직의 근로보호
제12강 고령자와 장애인 및 외국인의 근로보호
제13강 안전ㆍ쾌적한 근로환경과 산업재해
제14강 인권과 가족친화적 근로환경
제15강 근로자의 권리구제제도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강 노동법과 근로관계의 개관

1. 노동법의 의의
(1) 개요
① 노동법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노사 간의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해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법의 총체를 말함
② 노동관계: 근로자의 노동력을 제공에 관련된 생활관계를 말함(이 경우 노동은 고객에 대한 자영업자와 노동과 같은 독립노동이 아니라 종속노동을 의미)

(2) 노동법의 특성
① 주로 종속노동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 근로자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을 위해 사용자의 경영조직에 편입되어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을 종속노동이라고 하는데 노동법은 이를 규율하는 것
②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특별히 보호하는 법: 종속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사회적약자로 보고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
③ 국가가 근로관계에 개입하는 법: 근로자의 인간존엄성보장을 위해, 최저근로조건을 강제로 규정하고 있음
④ 공법과 사법의 성격을 공유하는 법
- 공법적 성격: 근로관계를 규율하고 법의 준수 여부를 감독, 노동분쟁을 처리
- 사법적 성격: 개인과 개인 사이를 규율
⑤ 국제적 통일적 경향을 가지는 법: 노동법은 점차 국제화, 보편화되는 특성을 지님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