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1년 1학기 근로보호법 기말시험 과제물(다음 7개의 문제에 관해 약술하시오.)

목차

다음 7개의 문제에 관해 각각 간략히 약술하시오.


- 목 차 -

(문제 1) 노동법의 인간관과 목표, 규율 방식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문제 2) 우리나라 노동법의 체계와 법원(法源)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문제 3)「근로기준법」의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본원칙을 간략히 서술하시오.

(문제 4) 임금의 6가지 지급원칙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문제 5) 18세 이상 근로자의 법정기준 근로시간과 최대 연장근로의 한도를 간략히 서술하시오.

(문제 6)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여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문제 7)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과 차별을 받으면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여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 1) 노동법의 인간관과 목표, 규율 방식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노동법의 인간관
노동법의 인간관은 근로자는 사용자에 비해 실질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이다. 노동법은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국가 또는 사용자의 간섭배제에서, 그 다음에는 노사의 상호불개입이라는 원칙에서 출발한다. 쟁의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단체교섭에 의한 근로조건의 결정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법은 노사쌍방에 성의를 가지고 단체교섭에 임할 의무를 과하는 것이다. 그 다음 최후로 노동쟁의와 조정이 뒤따르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것이 집단적 노사관계의 골격을 이룬다.
노동법은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기타의 생활조건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목적으로 최저근로조건을 정하고 감독관청으로 하여금 근로감독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법이다. 근로조건의 기준설정에 있어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노동법의 목표
근로자의 생활과 인권의 보장, 노사 간의 실질적 평등, 산업평화와 사회정의의 구현으로 방식은 국가가 노사관계에 개입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노동기본권을 근로자에게 부여한다. 이처럼 노동법의 목표는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의 보장ㆍ향상에 있으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사업장에 적용되며 또한 근로에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이 포함된다.
노동법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서 근로자는 노동법에 의해 비로소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국가나 전체사회의 측면에서 보면 노동법은 노사분규에 따른 사회불안과 정치적 혼란을 저지하고,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내수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시민사회의 영원한 발전, 복지사회 건설의 디딤돌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노동법은 자본주의 사회의 예지가 낳은 산물로,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결함을 반성한 자기비판의 산물이며 자본주의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3. 노동법의 규율 방식
노동법의 규율 방식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경영조직에 편입되어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제공하는 사용종속관계로 본다.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이나 종속노동의 대가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다만 근로기준법은 특정의 사용자와 근로자의 현실적인 근로관계를 그 규율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노동조합법은 그와 같은 현실적인 근로관계에서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방법론적인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