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 모형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집행에 관한 연구
(주)학지사
- 최초 등록일
- 2015.03.24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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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 12권 / 3호
ㆍ저자명 : 김이배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집행과정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질적인 집행과정을 립스키(M. Lipsky)의 일선관료제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사례연구(case study) 방법을 사용하였고 두 가지 연구목적을 가지고 진행하였다. 첫째, 일선관료제 모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집행과정을 분석해 본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집행과정에 대한 일선관료제 모형 적용의 의의와 한계를 검토해 본다. 분석결과, 첫째, 기초생활보장 집행과정 전반에 문제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일선관료제 모형은 정책집행 분석틀로 유용한 측면과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음을 서술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개선을 제언하였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practical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Guarantee System(NBLGS) based on theory of street-level bureaucracy(SLB) by Michael. Lipsky. To do this, I use the case study methodology and have two research topics. First, according to SLB model, I analyz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NBLGS. Second, I review the meaning and limits of applying the SLB model for implementation process analysis of the NBLG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First, there are many problems in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NBLGS. Second, SLB model as policy implementation analysis tool has a useful framework and limited side in certain parts. Accordingly, I present the current public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has a very large problem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is needed.Key words: street-level bureaucracy, implementation, public social worker, discretio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Guarantee System.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