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의 정책의제 형성과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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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ㆍ수록지정보 : 교육행정학연구 / 33권 / 3호
ㆍ저자명 : 이경옥
ㆍ저자명 : 이경옥
목차
I. 서 론II. 이론적 배경
III. 분석의 틀
IV. 『공교육정상화법』정책의제 형성과정 분석
V.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이 연구는 2009년부터 2014년 2월 20일까지를 연구대상 기간으로 삼아 박근혜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방안인『공교육정상화법』의 정책의제 형성과정을 동원모형과 외부주도모형을 토대로
제기-구체화-확산-진입단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공교육정상화법』은 『공교육정상화촉진
에관한특별법안』과 『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안』이 병합된 것으로 관련 문헌 분석을 통해
전자는 정책결정체제내의 최고책임자의 관심을 받아 의제로 설정되는 동원형의 모델을, 후자는
정부 밖의 외부집단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의해 주도되는 외부주도모형을 따르고 있음을 보
여주었다. 그러나 이 두 법안은 추구하는 목적이 같으나 쟁점사안이 다르다는 배경 때문에, 주
도집단과 관련 이해집단이 서로 다른 활동(전략)을 통해 서로의 핵심 쟁점을 최종법안에 담고
자 노력 하였으나 종국에는 동원형 주도집단의 쟁점사안이 주로 받아들여지고 외부주도형의
핵심 사안은 배제되는 모습으로 병합되어 『공교육정상화법』으로 완성되었다.
영어 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policy agenda building process of the Special Law aboutRegulation of Prior Education and Facilitation of School Education Normalization15), the
new education policy designed to reduce the private education fees by the current
government. This law was scrutinized by focusing on the specific time period from
the year 2009 to Feb. 20th in 2014 when it was enacted, and using the four major
stages (Initiation, Specification, Expansion, & Entrance) of the Outside-Initiated model
and the Mobilization model proposed by Cobb, Ross & Ross(1976).
The law was formed from a combination of two other bills, ‘the special law of
Facilitation on School Education Normalization’and ‘the special law of Regulation on Prior
Education.’ Through the research, the former initiated by the top decision-maker
inside the formal governmental structure was described in the framework of the
Mobilization Model. On the other hand, the latter initiated by the non-governmental
group ‘No-Worry of Private Education’ was explained by the Outside-Initiative
Model. Since the two bills share the same purposes but have different controversial
issues, initiating groups on each side have used various strategies to put their core
issues in the final version. The study showed that the law was finally made in the
process of where the central issues of the Mobilization Model were excluded, but
those in the other were mostly accepted.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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