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공개 표준과 오픈 소스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ㆍ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3권 / 1호
ㆍ저자명 : 정재훈

목차

I. 들어가며
II. 상호운용성
III. 공개 표준
IV. 공개 표준과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V. 오픈 소스와 상호운용성
VI. 특허 라이선스와 상호운용성
VII. 전유 표준과 상호운용성
VIII. 상호운용성과 기술중립성
Ⅸ. 결 론

한국어 초록

상호운용성은 IT업계의 화두이며, 소비자의 선택을 확대함으로써 경쟁적이고 혁신적인 IT생태계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목표이다. 이는 異기종시스템과 기기의 구성요소들이 서로 데이터와 정보를 교환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상호운용성은 대체가능성이나 호환성과는 구별된다. 상호운용성을 달성하는 방법에는 제품 설계, 업계의 협력,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및 표준 구현 등의 방법이 있다. 표준은 그 중의 한 가지 방법일 뿐이므로 상호운용성은 표준 보다도 상위개념이다. 공개 표준은 기술 中立的인 개념으로서 특정 개발방식 및 라이선스 모델을 일컫는 오픈 소스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공개 표준은 전유 소프트웨어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 모두 구현될 수 있다. 오픈 소스 진영에서는“상호운용=공개 표준 구현=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식의 논리를 가지고 상호운용성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무상(royalty-free)조건의’공개 표준이고 공개 표준을 실현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오픈 소스이며, 지적재산권을 강제 실시하는 방법을 통해 공개표준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개 표준의 정의에 있어서 무상 라이선스 요건을 고집할 경우, 그 동안 지적재산권을 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 하는 방식을 통해 특허권자의 기대와 표준 참여자의 요구 사이에 성공적으로 유지해온 균형은 물론, 오랜 기간 동안 기술 표준의 개발 및 확산 및 기술혁신에 성공적이고 효과적으로 기여해 온 메커니즘을 위협함으로써 기술혁신과 경쟁 및 상호 운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요건이 모든 공개 표준에 대한 정의로 제도화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오히려 일부 오픈 소스는 자유로운 수정 변경가능성 및 GPL조건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상호운용성을 해할 수 있고 공개 표준의 구현을 배제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GNU GPL과 같은 라이선스 조건을 채택하지 아니한 오픈 소스는 RAND조건의 표준을 구현하는데 문제가 없다. 다양한 공개 표준을 바탕으로 한 경쟁관계를 통해 업계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표준 수립 노력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정부는 상호운용성과 관련하여 기술 중립적인 정책을 견지하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장 내의 공정한 기술경쟁과 건전한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시장 개입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 초록

The most widely used definitions of interoperability describe multiple systems from multiple vendors having to seamlessly working together. There are many ways (by design, industry collaboration, IP licensing and standards) to achieve interoperability, of which standards is just one component. Open standards and open source software are entirely distinct concepts. Whether a standard qualified as“ open”has nothing to do with the type of the software used to implement the standard. It is equally feasible for an open standard to be implemented in proprietary software as in open source software (For example, both Mozilla and Internet Explorer implement HTML). The royalty-free licensing approach on the definition of open standards could threaten wellestablished and highly effective mechanisms that have succeeded for many years in fostering the development and widespread adoption of the best technical standards in the world and deter patent holders from participating in the standards development proces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 standards should be respected to ensure there is a balance between innovators and implementers. Thus, it should not be codified in a definition as a generic requirement for all“ open standards.” Several open source software characteristics impair its ability to achieve or maintain interoperability, notably: (1) the freedom of all users to modify the source code can potentially undermine interoperability; and (2) restrictions in certain open source licenses (such as the GPL) may preclude OSS from implementing open standards. Open standards exist to facilitate interoperability across various products and services in a marketplace of multiple, competing implementations, while ensuring that innovation is not stifled. Other types of standards, including broadly deployed and licensed“ proprietary standards,”such as Adobe’s PDF format and the Java and Win32R APIs, can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achieving interoperability. Industry-led, voluntary standards-setting efforts are the most effective means to achieve interoperability. By contrast, government-established and mandated standards stifle innovation and competition. Governments are expected to take technology-neutral policies that create a level playing field and don’t interfere with healthy market competition and cooperation.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