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지급 합의에 대한 미국, EU 및 한국의 최근 결정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ㆍ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9권 / 5호
ㆍ저자명 : 김철호, 황진우

목차

요약
I. 서론
II.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FTC v. Actavis 사건)
1. 사실관계
2. 연방대법원 판결에 이르게 된 배경
3. 연방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4. 연방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전망
III. EC 결정 - Lundbeck 사건
1. EC 결정에 이르게 된 배경
2. Lundbeck 사건의 사실관계 및 EC 결정
3. EC 결정의 의미와 전망
IV. 한국 법원의 판결
1. 사실관계
2. 서울고등법원 판결
3.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V. 결론

한국어 초록

최근 미국, 유럽 및 우리나라에서 역지급 합의 (Reverse Payment Settlement)에 관한 결정이 내려졌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FTC v. Actavis 사 건에서 역지급 합의의 경쟁제한효과가 대상 특허 의 배타적인 범위 내에 있고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경우에는 반독점법에 의한 조사가 면제된다 는 이른바 특허범위 테스트 기준을 배척하고, 역 지급 합의가 특허의 배타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진 경우에도 반독점법에 의한 심사가 면제되지 않 는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역지급 합의에 대해서 는‘quick look’기준이 아닌 전통적인‘rule of reason’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고 판시하 였다. 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있은 지 2일 후 유 럽 위 원 회 (European Commission)도 Lundbeck 사건에서 역지급 합의의 위법성을 인 정하는 최초의 결정을 내렸다. 또한, 우리나라도 GSK와 동아제약 사이에 이루어진 역지급 합의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최초의 법원판결이 선고되었 다. 이들 결정은 공정거래법과 지적재산권의 관 계, 역지급 합의의 성격과 위법성 판단기준 등에 있어 여러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또한, 우리나라 의 경우 한미 FTA 체결을 통해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역지급 합의와 같은 경쟁제 한적인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지급 합의에 관한 각국 경쟁당국 과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이들 결정은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영어 초록

Recently, decisions relating to reverse payment settlement have been rendered in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South Korea. In FTC v. Actavis,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declined to adopt the so-called scope of the patent test, under which reverse payment settlements are exempt from antitrust scrutiny if the anticompetitive effects fall within the scope of the exclusionary potential of the relevant patent, and held that even those reverse payment settlements that are within the scope of the exclusionary potential of the patent should not be exempt from antitrust scrutiny. The Supreme Court further held that the standard for examining reverse payment settlements should not be based on the quick look standard, but, rather, it should be based on the traditional rule of reason standard. Two days after the above United States Supreme Court’s decision, the European Commission acknowledged that reverse payment settlements are unlawful for the first time. Also, a South Korean court held for the first time in GSK v. Dong-a Pharmaceutical that reverse payment settlements are illegal. The above decisions on reverse payment settlements offer various insights into the relations between antitrust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nature of reverse payment settlements and the standards of assessing the unlawfulness of such settlements. In particular, such decision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in South Korea, which has introduced the approval-patent linkage system in April of 2007 under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due to concerns raised over anticompetitive practices such as reverse payment settlement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