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임차인과 정기용선자의 지위 비교

목차

Ⅰ. 序說
Ⅱ. 船舶賃借人의 地位
1. 船舶賃借人의 意義
2. 船舶賃借人의 地位
1) 內部關係
2) 外部關係

Ⅲ. 定期傭船者의 地位
1. 定期傭船者의 意義
2. 內部關係
1) 定期傭船者의 義務

2) 定期傭船者의 權利

3) 定期傭船契約上의 債權의 消滅
3. 外部關係
1) 學 說

2) 定期傭船者와 第3者와의 關係
3) 船舶所有者와 第3者와의 關係

Ⅳ. 結 論

본문내용

Ⅰ. 序說
海商法에 있어서 船舶賃借人과 定期傭船者의 구별을 하고 있지만 실재에 있어서 양자의 구별을 명백하지 않다. 즉, 선박의 賃貸借에 있어서는 船舶]의 占有移轉이 있는 점이 그렇 지 않은 定期傭船과 다르다. 그러나 양자 모두다 사실상 선박을 점유하고 있어서 外樣上 확연히 구별이 쉽지는 않다. 즉 이의 구별은 선박에 대한 物權的 支配와 管理權·占有權 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양자를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자는 法律關係에 따 른 權利義務에 있어서 명백히 다르다. 이러한 양자의 차이점을 아래에서 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