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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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1.04.11
최종 저작일: 2001.04; 1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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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船舶賃借人
『要點』
-선박임대차도 정기용선의 발달로 오늘날에는 잘 이용되지 않고 있다. 선박임차인은 船舶艤裝者로서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는 임차인이고 제3자에 대하여는 해상기업주체이므로 이들 사이의 법률상의 관계를 파악하고, 특히 선박우선특권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에게도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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