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물의 효력

*현*

개인 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1.12.04
최종 저작일: 2001.12; 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세정보
자료후기 (1)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본문내용

1. 主物과 從物의 意義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물건을 주물이라 하고, 주물에 부속된 물건을 종물이라 한다.(§100조 Ⅰ)

참고 자료

없음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자료후기(1)

주의사항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2페이지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 ... (종물이라는 것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A+] 민법총칙 판례평석 - 종물과 민법 제100조제2항. 선고 2007다36933,36940 판결 5페이지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에 미칠 수 없어 부동산의 낙찰자가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2] 종물은
물권법 - 저당권의 효력(A학점) 5페이지

예를 들면, 저당산림의 부당한 벌채, 부당관리에 의한 저당건물의 붕괴, 종물의 ... 저당권의 효력과목 :교수 :전공 :학번 :이름 :저당권의 효력Ⅰ. ... 이것이 우선변제적 효력으로서 저당권의 본체적 효력이다.1.
민법총칙 물건, 권리변동 총설 문제 및 해설 5페이지

【정답】 ⑤【해설】⑤ 효력요건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효력요건의 ... .④ 횟집과 수족관은 주물과 종물이다.⑤ 주물과 종물의 분리 처분 약정은 ...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③ 주유소 건물과 주유기는 주물과 종물이다
민법총칙 최종정리 10페이지

(100①).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100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주물과 종물을 별도로 ...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권리의 객체, 법률행위의 해석 1페이지

그러나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 종물의 효과 ? ... 독립된 것일 것, 주물,종물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물권법(민법) 조문해설-가맹거래사 48페이지

종물도 부합물과 마찬가지로 저당권설정이전부터 종물이었든 또는 그 후에 종물이 ... 또한 예컨대 X 건물과 그 종물인 Y창고건물이 있는 경우에 X 건물에 설정된 ... .▶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대해서도 미친다.
민법총칙 중요조문 10페이지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 말한다.제99조(부동산, 동산)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제100조(주물, 종물 ...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②
민법총칙 제91조부터 제120조까지 괄호 넣기 4페이지

정착물은 < >이다.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 >이다.제100조(주물, 종물 ...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 >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② ... 권한내에서 < >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A+] 물권법 기말고사 사례형 및 논술형 (2) 4페이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는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에 한한다 ... 질권의 효력질권의 효력으로서 유치적 효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된다. ... 있는 것이 유치권의 중심적 효력이다.
글로벌 시대의 국제질서 23페이지

예양상 관할권 불행사불란서주의 : 원칙적으로 연안국의 관할권 없음영해영토의 종물로 ... 등록하지 않았다면 un 조약에 항변하지 못함)조약의 효력당사자간의 효력 ( ... nec nocent nec prosunt)동의하지 않는 제 3 국에는 효력을
저당권에서 목적물의 범위 4페이지

종물1)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 반출된 부합물 또는 종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 반출된 부합물 또는 종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저당권에서 목적물의 범위
민법의 종류 간편 정리 7페이지

범위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함께 경매청구할 ...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영향을 준다=효력이 ...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주물과 종물 3페이지

효력의 비강제성민법 제 100조 제2항은 강제 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 종물의 효과1. 처분에 있어서 수반성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경우에 주물의 처분은 종물과 같이 하므로, 종물의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
[민법]민법상의 주물과 종물에 대한 고찰 4페이지

저당권 설정 후의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 예컨대 주물을 점유에 의하여 시효취득하여도 종물도 점유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 효력이 생기는가에 대한 문제이다.그러나 본조는 물건의 경제적 효용이라는
한-일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법제 정리 6페이지

러시아(Alaska) → 미국)첨부 : 자연현상에 의한 영토의 변경 - “종물은 ... 따라서 이 문서의 효력은 독도 분쟁 당사자국인 한국에 대항할 수 없다.A2 ... )③ 1998년 신 한.일 어업협정Q1. ①시마네현 고시가 선점으로서의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