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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쇠고기 협상의 쟁점과 전망 (국제통상론 적 관점)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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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06.30
최종 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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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론` 을 수강하면서 작성하였던 리포트 입니다.
국제 통상론 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미국쇠고기 협상의 쟁점과 전망입니다.
후회하시지 않는 선택이 되실 것입니다.
목차를 참고 하시기 바람니다.

목차

Ⅰ. 모니터개요

Ⅱ. 이슈 정리
1. 이슈 개요
2. 이슈의 내용
3. 전문가들의 평가
4. 이슈의 전망

Ⅲ. 언론사 비교분석
1. 보도빈도(량) 비교
2. 보도내용 비교
3. 이슈 평가 비교

Ⅳ. 결론

본문내용

Ⅰ. 모니터개요
1. 대상기간 : 2008년 4월 12일~ 5월 21일
2. 대상언론 :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3. 모니터 중점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인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의 쟁점과 전망’ 에 대한 문제를 주제로 한다. 그 주제를 대상으로 보수 언론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중앙일보와 진보 언론인 한겨레신문의 논조를 비교해본다. 특히 의견을 많이 집필하는 부분인 양 언론의 사설을 비교해본다. 헤드라인의 내용, 헤드라인의 선택 단어, 보도 빈도 등을 조사하여 언론사의 입장을 알아본다. 미국 산 쇠고기 자체의 위험 뿐 만 아니라 한 미 쇠고기 협상에 얽힌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Ⅱ. 이슈 정리
1. 이슈 개요
한국과 미국은 1차 쇠고기 협상 결렬 이후 반 년 만인 `08년 4월 쇠고기 협상을 재개, 미국 산 쇠고기 수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협상서 미국 측은 한미 FTA 의회 비준을 위해서라도 연령과 부위 제한 없이 모든 쇠고기의 수입을 요구한 반면, 우리 측은 광우병 위험성 때문에 완전 개방을 당장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취했고, 결국 한국은 2단계에 걸쳐서 쇠고기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미국 산 쇠고기는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이 중단된 지 3년 5개월 만인 지난 `07년 4월부터 수입이 재개되었지만, 잇따른 광우병 위험 물질 검출로 10월 이후 검역이 전면 중단된 상태였다.
한편, 정부는 미국 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계기로 음식점 쇠고기의 원산지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브루셀라병 보상 기준을 높이는 등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2. 이슈의 내용
☆ 쇠고기 협상 결과 : 단계적 확대 합의
* 한미 양국, 미국 산 쇠고기 수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에 합의
* 30개월이 되지 않은 소의 경우에는 갈비 등뼈까지 수입하고 미국이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를 강화 시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하기로 합의
* 미국이 협상직후 동물성 사료규제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측은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해야 해 사실상 단계적 개방이 아닌 전면 개방이 되어버림

참고 자료

없음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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