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관주의의 정의와 역사

소개글

엽관주의의 정의 및 역사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발달 배경
1) 영국
2)미국
2. 의의
3. 효과
1) 장점
2) 단점
4. 최근 경향

본문내용

그러나 비록 약해진 상태이긴 하나 엽관주의는 아직도 모든 정부에서 지속되고 있다. 엽관주의의 지속은 역설적이게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발전된 실적주의의 부작용에 기인한다. 즉, 실적주의에 따른 강력한 신분 보장으로 인하여 직업공무원들은 점차 관료주의화되어 갔으나, 이와는 반대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도니 정치지도자와 집권당의 관료에 대한 통제력은 점차 약화되어 갔다. 이에 대하여 “국민의 의하여 직접 선출되지 아니하고, 정치적인 해고로부터 강력한 신분 보장을 받는 직업공무원들이 어떻게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엽관주의는 선거를 통하여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선출직 정치지도자들의 직업공무원들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해 준다. 따라서 국민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엽관주의는 계속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엽관주의는 종래와 같이 광범위하게 이용되지는 않으며, 정채 결정을 담당하는 고위직이나 특별한 신임을 요하는 직위 등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강성철 외 4, 새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