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판례에 접목시킨 하버마스의 비판이론, 법철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하버마스의 비판이론

소개글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을 판례와 접목시켜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판례 3개를 분석해놓아 비판이론과 연결시킴으로써 다소 신선한 접근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성운동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정몽구회장 서울고등법원 2007. 9. 6. 선고 2007노586
김승연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9.11. 선고 2007노2061
및 비정규직보호법을 비판이론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Ⅱ. 하버마스와 비판이론
　Ⅲ. 판례 및 법규 분석
Ⅳ. 하버마스 이론의 한계 및 의의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
하버마스는 그의 이론의 상당부분을 담론에 할애하고 있다. 담론 즉 이상적 담화상황이야 말로 후에 설명하는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해결해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과연 우리사회에서는 하버마스가 말하는 담론이란 것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하버마스의 이론을 다룸에 있어서 그의 수많은 이론의 광범위한 범위를 전부다 다루는 것은 다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하버마스의 여러 가지 이론 중 의사소통행위이론과 체계와 생활세계에 관한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판례 및 법규 중 하버마스 이론의 관점이 적용된 사례 및 비판 가능한 사례에 대한 분석과 그의 이론의 한계와 의의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Ⅱ. 하버마스와 비판이론
1. 하버마스의 생애
“인식이론은 비판적 사회이론이 되어야 한다. 비판이론의 목적은 자아반성을 통해 해방된 주체를 확립하는 일이다.”의 하버마스의 명언처럼 살아 있는 현대의 독일 철학자 중 세계적으로 이름난 철학자가 유르겐 하버마스(Jurgen Habermas)이다.
하버마스의 학문세계는 논쟁을 통해 성숙해진 것이 특징으로서 젊은 시절부터 그는 수많은 논쟁에 뛰어들었고 이를 주도했다.
하버마스는 1929년 뒤셀도르프에서 태어나서 1955년 셀링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명망 높은 독일의 철학자, 사회학자로 프랑크푸르트학파 속에서 성장하여 1962년『공공성의 구조전환』으로 하이델베르크대학 교수가 되고, 곧이어 프랑크푸르트대학 교수로서 철학과 사회학을 강의하였다. 1971년,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일원답게 마르크스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지나친 좌경화에 반대였던 하버마스에 대해 운동권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