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민법총칙 3.권리의 객체

소개글

지원림, 민법강의 정리내용입니다.

목차

제3장 권리의 객체
Ⅰ. 총설
1. 권리객체의 의의
2. 물건
3. 물건의 강학상 분류

Ⅱ. 동산과 부동산
1. 서설
2. 부동산
3. 동산

Ⅲ. 주물과 종물
1. 의의
2. 종물의 요건

Ⅳ. 원물과 과실
1. 의의
2. 과실수취권자
3. 과실수취권의 귀속

본문내용

제3장 권리의 객체
Ⅰ. 총설
1. 권리객체의 의의
1)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하여 주어진 힘
그러한 힘의 대상을 권리의 객체라 함
2) 물권의 객체는 물건, 채권의 객체는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 형성권에서는 법률관계 그 자체
2. 물건
㈎ 개념
民法상 物件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98).
⑴ 有體物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는 유형적 존재(고체,액체,기체)를 말한다.
유체물이라도 관리가 가능하여야만 物件이 될 수 있다.
⑵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전기, 열, 광선, 원자력 등 무체물이지만 인공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자연력도 物件에 포함된다.
⑶ 외부의 일부일 것
인체 또는 인체의 일부는 物件이 아니다. 그러나 인체의 일부가 분리된 때에는 物件이다. 신체의 일부에 대한 처분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으면 유효하다.
외계의 物件이라도 신체에 고착되어 있다면 物件이 아니다.
⑷ 독립한 물건일 것
物件은 권리의 객체가 되는 것이므로 독립한 존재이어야 한다.
특히 배타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物權에서는 物件의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된다(일물일권주의).
㈏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1) 단일물 : 단일한 일체를 이루면서 구성부분의 개성이 없는 경우 (책, 옷 등)
2) 합성물 : 구성부분의 개성이 존재하는 경우 (건물, 보석반지 등)
3) 집합물 : 다수의 物件이 집합하여 경제적인 측면에서 단일한 가치를 가지고 거래상 일체화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공장재단, 광업재단 등)
㈐ 재산
어떤 주체를 중심으로 하는 권리․의무의 총체 또는 일정한 목적아래 결합된 물건 및 권리․의무의 전체

참고 자료

민법강의(제7판)
지원림 | 홍문사 | 2008.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