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식회사 이사회의 지위

목차

Ⅰ. 서설
1. 이사회의 의의
2. 주식회사 기관의 분화
Ⅱ. 이사회의 운영
1. 이사회의 소집
2. 이사회의 의사록 작성
Ⅲ. 이사회의 권한
1. 이사회의 업무집행결정권의 범위 -권한의 배분-
2. 이사직무집행감독권
Ⅳ. 이사회결의의 하자
1. 결의의 효력
2. 하자있는 결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의 효력
3. 하자있는 결의의 철회
Ⅴ. 결론

본문내용

Ⅳ. 理事會決議의 瑕疵
1. 決議의 效力
이사회결의의 하자의 유형은 소집절차,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의결내용이 본질에 반 할 때로 나뉠 수 있다. 그 효력에 대해서는 법상 아무런 규정도 없으므로 당연무효가 되며 이해관계인은 어떤방법으로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瑕疵있는 決議에 의하여 이루어진 行爲의 效力
특정한 업무집행을 위해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결의가 없거나 또는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후속행위의 효력은 어떠한가?
후속행위의 효력을 별도로 다투는 소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 후속행위의 하자로 흡수되어 그 행위 자체의 하자로 다루어지게 된다.
그밖의 후속행위는 거래안전으 고려에서 순수하게 내부적인 문제에 그치는 경우는 무효로 보고 대외적인 거래는 유효로 보아야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판례는 상대방이 악의이고 이를 회사가 입증한 경우에는 무효라는 입장이다.

3. 瑕疵있는 決議의 撤回
이사회의 결의는 그 뒤의 결의를 가지고 철회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그 결의가 실행에 옮겨진 경우나 타인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일으킨 경우는 철회에 의하여 그 사항의 효과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고 자료

판례
회사법: 서돈각/정완용, 정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