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제도에 관한 고찰

소개글

개방형직위제도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1

Ⅱ. 개방형 직위제도의 이론적 배경 1
1. 개방형 직위제도의 개념 1
2. 개방형 직위제도의 배경 및 필요성 1
3. 개방형 직위제도의 의의 2

Ⅲ. 우리나라의 개방형 직위제도 2
1. 우리나라의 도입배경 2
1) 현행 공무원 계급제도의 문제점 2
(1) 조직 외적인 측면 2
(2) 조직 내적인 측면 3
2) 개방형 직위제도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 4
(1) 행정패러다임의 변화 4
(2) 선진국의 정부 혁신과 개혁 4
(3) 행정 환경의 변화 4
(4) 내적 요인 5
2. 우리나라의 개방형 직위제도 5
1) 개방형직위제도의 개념 및 의의 5
2) 개방형직위 도입 진행과정 6
3) 개방형 직위제의 적용대상 7
4) 개방형 직위제의 운영 규정 7
3. 우리나라의 개방형 직위제 현황 8
1) 개방형직위의 지정 8
(1) 기관별 개방형직위의 지정 8
(2) 직급별 개방형직위 11
2) 개방형직위 임용현황 11
(1) 개방형직위의 모집활동 11
(2) 임용현황 12
3) 개방형직위 임용자의 관리 12
(1) 개방형직위 임용자의 인사관리 12
(2)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의 보수 13

Ⅳ. 외국의 사례 13
1. 미국의 고위공무원단제도(Senior Executive Service) 14
1) 의의 14
2) 개방의 범위 14
3) 모집 및 선발 14
4) 평정 15
5) 보수 15
2. 영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Senior Civil Service) 15
1) 의의 15
2) 개방의 범위 16
3) 모집 및 선발 16
4) 평정 17
5) 보수 17
3. 외국 사례의 시사점 17

Ⅴ. 개방형 직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8
1. 개방형 직위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8
1) 개방형 직위의 지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8
2) 채용심사 및 모집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9
2. 모집활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
3. 지원자 현황 및 임용에서의 문제점 20
1) 지원자 현황의 문제점 및 개선점 20
2) 개방형 직위의 임용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점 21
4. 보수 및 실제 적응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1
1) 보수의 문제 및 개선방안 21
2) 임용자의 실제 적응문제 21

Ⅵ. 결론 22

Ⅶ. 참고 문헌 23

<표차례>

<표-1> 직급별 평균 승진연한 3
<표-2> 중앙행정기관별 5급 이상 공무원 중 행정고시 출신자 비율 3
<표-3> 개방형 직위제 도입의 논리 5
<표-4> 개방형직위의 지정현황(136개 직위 ‘02. 9.30 현재) 9
<표-5> 개방형 국장급직위 변경현황(‘02.9.30 현재) 11
<표-6> 개방형직위 직급별 지정현황(‘02.9.30 현재) 11
<표-7> 개방형직위 모집공고 기간 평균(2001. 9. 30) 12
<표-8> 개방형직위 임용현황(2002. 9. 30) 12
<표-9> 개방형직위 공무원 임용유형(2002. 9. 30) 12
<표-10> 임용기간별 개방형 임용자 현황(2002. 9. 30) 13
<표-11>일반계약직 공무원의 연봉규정(2002) 13
<표-12> 영국 SCS level 공무원 수 16
<표 -13> 주요국의 공직개방제도 비교 18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동시에 이들을 구성하는 각 나라들 역시 그들의 사고방식을 세계화로, 국제화로 돌리려 하고 있다.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삶의 수준을 개선하고자 노력한다. 결국 모든 국가는 세계가 요구하는 전문화, 개방화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 수준을 끌어올리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의 목표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국가의 살림살이 수준의 향상이다. 국가의 살림살이라 함은 곧 ‘국가행정(행정)’을 뜻하며, 행정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나은 상태로의 나아감을 말한다. 즉, 행정 개혁을 의미한다.
동시에 행정개혁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각 분야가 모두 개혁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행정에서의 인적 자원, 즉 국가 행정을 운영해나감에 있어서 주체가 되는 공무원과 관련된 행정개혁을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이는 곧 인사행정 분야의 개혁을 말한다.
국제화시대의 국가 변화의 요구, 이에 따른 행정 개혁의 필요성과 인사행정분야의 중요성 등은 공무원의 채용과 임용 등의 인사관리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진작시키고 있다. 어떠한 성향, 지식, 경험 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을 채용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국가 운영 계획은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서는 그 나라의 목표달성 여부도 좌우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공무원 임용제도는 매우 중요하며, 우리나라가 지난 1999년 도입한 ‘개방형 직위제도’는 인사행정을 둘러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국가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인사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 ‘개방형 직위제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현황과 운영상의 문제점 및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에 ‘개방형 직위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 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공무원 계급제도의 개편방안 정권택, 태원유 2000 세미나21세기 주요국의 인사제도 개혁방안
우리나라 개방형직위제도의 도입과정에 관한 연구 :행정개혁의 저항 극복방안과 점진적 도입을 중심으로/김성연 서울대 행정대학원 2000
개방형 직위제도의 운영 실태에 관한 실증적 조사․평가 /朴天悟 外著
2002 韓國行政學報 제36권 제3호 (2002 가을) pp.99-128 한국행정학회 개방형 직위제도의 발전 방안 /박천오
2000 社會科學論叢 16(2000.12) pp.135-160 明知大學校社會科學硏究所
개방형 직위제도 시행의 중간평가 /남궁 근 2000 行政論叢 38,2(2000.12) pp.253-272 서울大學校行政大學院 350.5 ㅎ174ㅅ
개방형직위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이상성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2003 351.1
개방형 임용제도의 도입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권렬 연세대 행정대학원 2001
http://www.c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