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노조전임자의 임금문제와 복수노조 허용에대한 모든것

소개글

노조전임자의 임금문제와 복수노조 허용에대한 모든것을 다뤘습니다.
그 개념과 더불어서 해결책 및 외국의 사례를 알아보고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담고 있습니다. ^^

목차

Ⅰ.노조 전임자
1).들어가는 이야기
1.노조전임자란?
2.문제의 현황
2)임금지급의 부당노동행위성
1.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부당노동 행위인가?
2.금지규정에 대한 각계의 견해
3.외국 노조전임자제도의 사례
4.문제에 대해 제시된 방안들

Ⅱ.복수노조
1).복수노조 History
2).복수노조란?
3).복수노조 관련 쟁점사항
4).기업에 미치는 영향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들어가는 이야기

1.노조 전임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 11항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는 자.

2.문제의 현황
-1997년 3월 13일 노조법 제정과 함께 노사 간에 첨예한 대립이 되어 왔고, 몇 차례의 유예되는 과정을 거쳐 2007년 1월 1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2009년까지 재 유예.
임금지급의 부당노동행위성

1.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부당노동행위인가?
(1)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의 부당노동행위성

◆1987년 구 노조법 제39조 제 4호
-근로시간중의 조합활동의 허용,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기부행위, 최소한 규모의 조합사무고의 제공과 같은 경비원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규정
임금지급의 부당노동행위성

◆현행 노조법 제24조 2항, 81조 4호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사용자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명시함으로써 종래의 학설상의 다툼을 입법적으로 해결.
-1997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유예되었고, 2007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예.
-실질설 : 노조의 자주성 저해 여부의 실질적인 판단을통해 부당노동행위인지를 가림.
-형식설 : 경제적 지원 자체가 노조의 자주성 저해의 위험이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배개입이 됨.

참고 자료

노동부 복수노조 설명자료 (노동부, 2009)
정부의 복수노조 운영정책과 전개 방향 (노동부)
복수노조 대응 전략 (한국경총 2006)
복수노조 인식 관련 설문조사 결과 (㈜메트릭스, 2009)
복수노조 시대 기업의 대응과 준비 (한국경청, 2009)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금지 교육자료 (민주노총 금속노조, 2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