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중간생략등기

소개글

민법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사례 연구

목차

Ⅰ. 중간생략등기의 관행성과 편이성
Ⅱ. 중간생략등기의 문제점
Ⅲ.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1. 무효설
2. 유효설
3. 판례의 태도
Ⅳ. 사례의 검토

본문내용

문) 을이 갑 소유의 A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종료하지 않 은 채로 다시 병에게 매도하였다.
이 경우 병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가?
만약 갑에게서 병에게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종료되었다면 이는 유효한가?
해석방법
이 사례는 이른바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에 관한 것으로서 첫째의 물음에서는 중간생략 등기 청구권의 인정여부 및 인정근거를, 둘째의 물음에서는 이미 종료된 중간생략등기의 사후적 평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에 관하여는 유효성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 합의조건부 유효설, 물권적 기대권설, 독일민법유추적용설 등이 있다.
무효설에는 절대적 무효설과 상대적 무효설이 있는 바, 상대적 무효설은 거래의 안전을 고려하여 무효인 중간생략등기라도 예외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야 할 경우가 있음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1990년 9월부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의무가 부과되었으며,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서는 전매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고찰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