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과제

소개글

정부혁신 과제를 위한 정부의 방향

목차

1.인사개혁의 추진배경
1)인사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
2)국민의 정부 인사개혁의 성과와 반성

2.인사개혁의 비전과 목표
1)인사개혁의 비전

3.인사개혁의 추진체계 및 전략
1)인사개혁의 추진체계
2)인사개혁의 추진전략

4.인사개혁의 추진 과제

고위공무원단제도
1)고위공무원단제도 추진배경
2)고위공무원단 추진경과
3)고위공무원단제도의 주요 내용(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4)추진결과 및 기대효과

본문내용

1.인사개혁의 추진배경
1)인사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
한국경제 성장에 걸맞는 수준으로 정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행정의 핵심주체라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정관리의 핵심적 기반인 인사시스템의 개혁이 요구된다.
오늘날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에 도전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정부의 경쟁력과 효율성, 정부 인적자본의 경쟁력은 이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발표한 2005년 국제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전년도에 비해 6단계나 상승했지만, 전체 순위는 세계 60개국 중 29위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정치적 비중 등을 감안하다면, 국가경쟁력 및 정부행정의 효율성은 아직도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이점에서 정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정부행정의 핵심주체라 할 수 있는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가 요청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말 기준으로 행정부 공무원의 수는 약 90만명이다.(중앙 58만, 지방 32만). 공무원 수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에 비해 약 1.9%에 불과하나, 정부가 사용하는 예산(228조)은 우리나라 GDP(842조)의 약 4/1을 넘고있다. 국가 예산이라는 물적자원을 공무원이라는 인적자본을 통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가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사개혁이 중요하다.
한편 현대는 창의적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의 새롭고 혁신적인 발명을 통해 우리의 삶이 극적으로 향상되는 것처럼, 정부부문에서의 지속적 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한다. 즉, 기존의 업무방식을 다소 고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혁신적인 방법들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인사개혁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행정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오늘날 일류국가의 정부는 기본적인 정부의 존립 근거에 충실하고 국민을 위한 최적의, 최고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하는 행정, 봉사하는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발전과 국민에 대한 봉사를 다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갖춘 인재를 육성해 나가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