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선별등재제도 현황과 개선방향

소개글

의약품 선별등재제도의 국내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의약품 선별등재제도란?
2.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현황
3. 의약품 선별등재제도의 장 ․ 단점
4. 현행제도의 문제점
5. 개선과제와 본인의견

본문내용

1. 의약품 선별등재제도란
의약품 선별 등재 제도(Positive list system)란 약가와 약효를 감안하여 국가에서 가격대비 효과의 우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약재만을 보험 금여 가능 품목 군에 등재하여 급여토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12월 29일 이전까지는 관련법규에 따라 네거티브제도와 선별목록제도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나라였지만 실제로는 네거티브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였다. 의약품의 경우 식약청장의 품목허가를 득한 모든 의약품은 일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방식의 보험제도였다. 즉 미용목적의 성형, 발기부전, 건강증진목적의 일반의약품, 예방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등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을 급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었으나 2006년 12월 29일부터는 의약품은 신약 및 신규성분의 경우 비용효과성을 제약회사가 입증하여 보험등재신청을 하면 정부가 임상적 필요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건강보험 목록에 등재해 주는 것이다.
2.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현황
2005년 2월 데이터에서 국내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되고 있는 의약품은 20,564개 품목, 5,114개 성분이다. 2002년 일반의약품의 일부가 비급여로 전환됨으로써 보험급여 품목수가 상당부분 감소하였으나, 선별목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호주나 프랑스 등의 5,000여 품목 미만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보험 급여품목 수는 아직도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대한병원협회 협회지 (2008년 3/4월호)
의약품 선별등재 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방구연. 중앙대산업경영대학원. 2007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 윤태호.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 및 산업의학 교실. 2006
선별목록(Positive list) 중심의 보험의약품 등재관리제도 개선방안연구. 이의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보험의약품 등재 현황과 정책과제. 이의경, 박은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