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출제도의 문제와 대안

소개글

본 레포트의 중심주제는 조직의 생산성과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본격 도입된 공무원 퇴출제도가 과연 얼마나 적실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공무원 퇴출제도는 조직을 (중략)....그 결과 공무원들은 가지는 문제점들과 그것들로 인한 악감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레포트는 현행 서울시 3% 공무원 퇴출제도에 대한 비판과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중략) 일종의 일회성 이벤트라는 주위의 냉소적 시각을 불식할 수 있을 것이다.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 2008년 1학기에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목 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및 공무원 퇴출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대
1.동기부여이론
2.공무원 퇴출제의 내용
3.공무원 퇴출제와 동기부여 이론의 적용
(1) 퇴출제도와 동기부여 (2) 설문 조사
III. 동기부여에 있어서 공무원 퇴출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해결
IV. 공무원 퇴출제도에 대한 한계 보완
:상시적 System : 문제의 시정을 목적으로 하는 점진적 징계시스템

V. 결론

[ 참 고 문 헌]

<별 첨> 설문조사 문항과 응답 수

본문내용

I. 서론 : 공무원 퇴출제의 배경과 의의, 우려

1. 공무원 퇴출제의 배경 - 퇴출제도의 당위성 대두
언젠가부터 복지부동. 무사안일은 공무원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되어 버렸다. 이에 우리나라 직업공무원제에서 신분보장이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비판이 일제히 제기되었다.
과거 오랫동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각종 법규로서 이들의 권익과 신분을 강하게 보호해왔지만, 무능·태만한 공무원들의 신분마저 보장하는 데서 빚어지는 정부 생산성 저하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오늘날 일부 공무원들의 행태가 국민들에게는 매우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불신을 해소시키고 행정의 역할이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는 퇴출제도를 도입하여서 소수의 무능

참고 자료

현대인사행정론(2007), 박천오

『공무원 노사관계의 현황과 실태』, 이승협(08)

우리나라의 공무원 징계와 퇴출 : 실태와 대안, 박천오(2007)

임도빈, 『신인사행정체제의 모색』 참고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08/04/14 담당자 : 김원영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07/05/16 담당자 :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