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도의 법률적특성과 합헌결정후 여론동향

소개글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법률적특성과 합헌결정후 여론동향

제 1 절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법률적 특성
1. 토지거래허가의 인가적 성격과 허가적 성격
2. 우리나라 대법원의 입장

제 2 절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1. 1989년 12월 22일 「88헌가13」 결정
2. 1997년 6월 26일「92헌바5」결정
3. 헌법재판소 합헌결정 이후 여론

목차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법률적특성과 합헌결정후 여론동향

제 1 절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법률적 특성
1. 토지거래허가의 인가적 성격과 허가적 성격
2. 우리나라 대법원의 입장

제 2 절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1. 1989년 12월 22일 「88헌가13」 결정
2. 1997년 6월 26일「92헌바5」결정
3. 헌법재판소 합헌결정 이후 여론

본문내용

제 1 절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법률적 특성

토지거래허가제는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계약 당사자가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이는 사유재산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또한 허가를 받지 않는 거래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하고 있어 가장 강력한 토지거래의 규제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거래허가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자유로운 거래에 대한 중대한 제한임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며, 사유제산 제도를 보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위헌의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가령, 토지를 처분하여 새로운 영업을 하고자 한다든지 이주를 하고자 하여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토지를 처분할 수 없으므로 인하여 새로운 직업선택과 거주이전의 자유도 침해받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고 또한 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토지거래허가는 거래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라 할 수 있다.

1. 토지거래허가의 인가적 성격과 허가적 성격

계약의 성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고, 효력발생은 허가를 받음으로서 그 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는 독일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같이 인가로서의 법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나,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계약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어, 허가는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요건으로 봐야 한다고 보면, 토지거래허가는 허가로서의 성질을 지닌다고 할 수도 있다.
또한 행정학적으로 허가라 함은 “법규에 의한 부작위하명을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완성시키는 행정행위”

참고 자료

각주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