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계획재량과 손실보상

소개글

A+받았습니다. 물론 시험이 중요한 과목이었지만요 ^^;;
책과 비슷한 내용으로 편집이나 짜집기 하기 귀찮으신 분 바로 제출 가능하게 되어 있을겁니다.

목차

Ⅰ.序

Ⅱ.損失補償
1. 獨逸에 있어서의 國家賠償制度와 損失補償制度의 竝行的 發展
2. 公法上의 損失塡補制度의 欠缺과 犧牲補償請求權의 違法․無責의 公權的 侵害에의 適用
3. 收用類似 侵害와 收用的 侵害理論의 成立 背景
4. 收用類似 侵害와 收用的 侵害 制度
5. 收用類似 侵害와 收用的 侵害에 대한 補償

Ⅲ. 計劃制限
1. 計劃制限의 의의
2. 計劃制限의 種類

Ⅳ.小結

본문내용

Ⅰ.序
計劃制限과 損失補償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損失補償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計劃制限의 내용과 함께 計劃制限에 따른 損失補償의 有․無와 그 範圍, 그리고 그에 따르는 학설 등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Ⅱ.損失補償
한국의 損失補償제도에 있어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제도권의 사회적 제약을 넘어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을 가하는 경우 침해의 근거규정에 반드시 附帶的으로 補償규정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는 빈번히 자신의 의무를 懈怠하여 왔을 뿐 만 아니라 법원 역시 이에 대한 소극적 판결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법률에 補償규정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희생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재산상 피해를 받는 개인에게는 補償을 하여주는 수용유사 그리고 수용적 침해제도는 한국 행정법학계가 안고 있는 큰 고뇌를 해결하여 줄 수도 있는 매력적인 제도처럼 보이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요한 외국의 법 제도라 할지라도 그 도입여부의 판단을 위하여는 제도의 실체와 장단점에 대한 면밀하고 깊은 영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