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개정안 연구

소개글

2010년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개정안 연구 레포트입니다. 2010년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관련 법 개정 현황을 명확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대체하여 근로시간면제 제도 확립
2. 전임자 급여 및 time-off상한 초과 요구 쟁의행위 처벌
3.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설치
4. 단체협약 경과조치

본문내용

1.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대체하여 근로시간면제 제도 확립
1) 법 개정배경
우리나라의 경우 전임자 급여는 당연히 사용자가 지급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고, 유예기간 중 노사 자율로 전임자 수를 축소토록 하였으나, 13년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전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 전임자 1명당 평균 조합원수 : 183.4명(’93년) → 154.5(’05년) →149.2명(’08년)
또한, 신설노조의 경우 전임자 인정 및 노조사무실 제공을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으며, 노사분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09년 12월말 현재 전체 분규 건수 121건 중 전임자 관련 분규건수는 24건으로 19.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전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면서 잘못된 전임자 관행을 개선하기위해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2) 개정내용
기존과 같이 노조 일만 하는 전임자는 단협이나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 인정 가능하지만, 임금은 반드시 노조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전임자 급여를 부담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3.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설치

1) 법 개정배경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이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공익위원이 참여,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참고 - <12․4 노사정 합의사항>
사업장 규모별로 적정한 수준의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노사정이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시행령에 반영한다

2) 개정내용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각 5명,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제24조의2 제3항)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제24조의2 제2항)
아울러 근

참고 자료

김형배, 노동법 18판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