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찬반토론

소개글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논의를 해 보았습니다
세미나 자료로 찬성과 반대입장, 문제점과 제도적 해결과제 등이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Ⅱ.
공무원 노조의 이론적 논의
1.
공무원 노조의 의미
2.
도입배경 및 현황
Ⅲ.
민주노총의 이론적 논의
1.
민주노총의 의미
2.
도입배경 및 현황
Ⅳ.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근거
Ⅴ.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정부의 입장
Ⅵ.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찬‧반 논의
Ⅶ.
제도적 해결과제
Ⅷ.
결론

본문내용

현대국가가 복지국가를 지향하게 되면서 행정 역시 복지행정을 추구하게 되어, 그에 따라 그 주된 수혜자인 노동자의 사기양양과 복지증진의 수단으로 노조의 건전한 발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의 공무원 노조가 통합공무원노동조합으로 조직을 통합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가입하였다.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는데 쟁점은 법률로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단체행동권 제한이다. 우리나라의 헌법과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한하여 공무원의 정치활동 및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자 관련 법규를 입장에 따라 달리 해석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보수언론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특정한 정당과 결탁’하여 ‘노골적인 반정부 투쟁’을 벌이는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정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공무원을 중징계한데 이어 민주노총과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들을 징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 등의 단체와 진보성향의 언론은 ‘공무원도 공무원이기 이전에 인간‘이라며 정치적 의사 표현은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이며 잘못된 정부에 대한 공무원의 투쟁이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참고 자료

※참고자료

1. 통합 공무원 노조, 결국 민주노총의 주구가 되려는 것인가? 『김영석』, 2009

2. `통합공무원노조 출범` 정부와 노동계의 전쟁 『이재진』, 2009

3.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의 의미 『고공행진 블로그』, 2010

4.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에 관한기사 『네이버 블로그』, 2010

5.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방치 할 건가? 『아름다운 로터스』, 2010

6.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직부장, 공무원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최승환』, 2009

7.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 = 시대 역행 『홍진표』, 2009

8. 공무원 노조의 선택,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나 『류병곤 (단국대학교 강사)』, 2009

9. http://www.nanet.go.kr , 『국회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