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 노동연대
- 최초 등록일
- 2010.05.17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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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존의 양대노총으로 점철되어있던 한국 노동운동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결성된 `새희망 노동연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사례 선정 이유
Ⅱ. 새희망노동연대 소개
Ⅲ. 기존 양대 노조의 성격 및 한계점
Ⅳ. 새희망노동연대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각
Ⅴ. 민주노총 탈퇴 후 독자노선에서 새희망노동연대 출범까지 - 현대중공업 사례
Ⅵ. 새희망노동연대 향후 전개 전망
Ⅶ. 결론
※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론 - 사례 선정 이유
2009년 중국 다렌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연차총회에 앞서 발표된 ‘세계 경쟁력 보고서’의 전체 순위에서 한국은 작년보다 6단계가 하락한 19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세계수준의 인프라(17위), 강력한 거세경제 안정성(11위), 우수한 고등교육시스템(16위)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의 혁신강국 대열(혁신부분 11위)에 속해 있는 등의 장점과는 극명하게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관련하여 118위를, 업계의 직원 고용․해고의 어려움에 대한 불만족은 108위, 그리고 세계은행의 고용경직성지수 92위에 머물렀다. 전체 생산성은 상위 20위권 내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유연성은 아직도 세계 수준과의 엄청난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얼마 전 방한한 프랑스의 세계적인 석학 기 소르망 파리 정치학교 교수는 특히 "한국 노동시장은 지금 심각한 경직성을 안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낮은 효율성은 일자리 창출, 투자, 성장을 감소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온다."며 "새로운 노사관계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보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작금의 한국 민주주의에서 노동조합이 조합원 외 다른 자를 대표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불합리하며 노조는 조합원만을 대표할 뿐"이라면서 "정보화 경제시대의 근로자는 중공업이 주도하던 시대에 비해 노조 참여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으며 시장의 힘, 혁신, 탈산업화 등이 노조의 독점적 지위를 위협하고 있는 추세를 (사용자들이) 노조와의 협상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 동안 한국의 노동운동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노선에 따른 투쟁 강경 일변도였다. 그로 인해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과 생산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는 동떨어진 노사관계문화와 노동운동방향으로 스스로의 경쟁력을 갉아 먹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어서 지금까지의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노동운동의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는 이 시점에 새희망노동연대라는 제 3 노선의 출범은 기존의 양대 노조에서 찾지 못했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여 이렇게 조사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노 동 부 : http://www.molab.go.kr
현대중공업노동조합 : http://www.hhiun.or.kr
서울지하철노동조합 : http://www.sslu.or.kr
민주노총 : http://www.nodong.org
한국노총 : http://www.inoch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