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의4대원칙

소개글

임금지급의4대원칙입니다

목차

Ⅰ. 임금의 중요성 및 의의
1.임금의 중요성
2. 임금지급보호의 필요성
Ⅱ. 통화지불의 원칙
Ⅲ. 직접지불의 원칙
Ⅳ. 전액지불의 원칙
Ⅴ. 월 1회이상 일정기일지불의 원칙
Ⅵ. 마치며

본문내용

Ⅰ. 임금의 중요성 및 의의

1.임금의 중요성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근로자의 유일한 생활 자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2. 임금지급보호의 필요성
임금을 근로자의 수중에 완전하고 신속하게,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서 근로자의 생존수단인 임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이라한다)에서는 임금의 지급방법에 있어서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월1회이상 일정기일지불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Ⅱ. 통화지불의 원칙

1.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제42조제1항).
이러한 통화지불의 원칙은 현물급여를 막기한 것으로서 현물을 통화로 바꾸는 불편과 그 가격의 불안정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내용
통화지불의 원칙에서 통화는 강제 통용력 있는 통화이어야 한다. 어음이나 물건등은 현물급여이므로 그 지급이 금지되나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은행예금계좌로의 지급은 무방하다.

3.예외
통화지불의 원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될 수 있다(제42조제1항단서). 다만 이 경우에도 현물급여는 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Ⅲ. 직접지불의 원칙

1.의의 및 취지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는 제3자의 대리수령으로 인한 중간착취나 임금채권을 양수하여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배제하여 임금이 확실하게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