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와 불이익취급

소개글

부당노동행위, 불이익취급에 관한 레포트이며 각주 포함되어있습니다.

목차

Ⅰ.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1. 서 설
Ⅱ.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유형
1.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2. 부당노동행위의 類型
Ⅲ.불이익취급
1. 不利益取扱의 原因
2.불이익취급의 形態
3. 因 果 關 係
4. 不利益取扱 認定基準 例

본문내용

Ⅰ.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1. 서 설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필요성
헌법 제 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인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단결권 행사에 의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본질적인 성격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존재이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개입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용자는 노동조합 운동이 시작된 이래 노동조합에 의한 집단적 노사관계가 전개되는 것을 꺼려해 왔으며, 노동조합의 힘이 간화되는 것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사용자의 노동3권에 대한 침해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방위 하여야 할 것이나, 노동조합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결국은 국가의 힘에 의하여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개입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法 제 81조에서는 사용자의 不當勞動行爲를 열거하고, 제 82조 이하에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하여 졌을 때 이제 대한 구제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 부당노동행위제도 입법예
不當勞動行爲라는 제도는 1935년도의 Wagner법에서 명문화되어
인도, 일본, 멕시코. 캐나다. 우리나라 등에서 채택하였다. 그 후 미국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이 강화되어 교섭력에서 오히려 사용자에 대한 우위를 차지 하게 되자 1947년에는 Taft-Hartley法을 제정하여 노동조합의 不當勞動行爲를 규제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규정되고 있으며 그 위반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과 처분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국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반드시 사용자가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것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교섭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불공정행위를 시정시키기 위하여 노. 사 쌍방에게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원상회복만 인정하는 점에서 우리와 다르다.
ILO條約 제 98호 제 1조 내지 제3조에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제도를 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참고 자료

노동부, 「노동3권 행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
中央勞動委員會,
노동조합업무편람」
박상훈「불이익취급 요건으로서 노조활동 및 그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