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f사례로 살펴본 기업결합 고찰

소개글

kt-ktf사례로 살펴본 기업결합, 혼합기업결합에 대해 고찰한 레포트 입니다
기업결합소개, kt-ktf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의 의견, 그에 대한 분석을 담았습니다.
A+받은 자료 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Ⅱ. 본론
가. 기업결합
1. 기업결합의 의미
2. 기업결합의 유형
3. 기업결합의 심사

나. KT-KTF의 기업결합
1. 사건의 진행 및 과정
2. 합병심사 기준
3. 합병관련 논쟁 이슈
4. 공정위의 판결

다. KT-KTF의 기업결합 이슈
1. 기업결합의 특징
2. 경쟁제한성 고찰여부


라. KT-KTF의 기업결합 논쟁
1. 기업결합 배경
2. 기업결합 논쟁 - 유선필수설비 독점관련
3. 기업결합 논쟁 -결합상품 관련
4. 기업결합 논쟁- 유무선 통합 망내할인 관련




마. KT-KTF의 합병의 의의와 효과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목적
지난 2008년 KT와 KTF의 합병 신청으로 KT의 시장지배력이 KTF, 즉 이동통신서비스 산업에 전이 될 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논란의 주요 쟁점은 2008년 SKT와 하나로 텔레콤의 기업결합 시 정보통신부의 규제조치와는 달리, 이번 KT와 KTF의 기업결합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다른 제한조건 없이 합병을 승인하였다는데 있다.
이에 따라 본 Report에서는 지난 SKT와 하나로 텔레콤의 사건 개요와 KT와 KTF의 사건개요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두 사건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이번 KT와 KTF의 기업결합이 과연 정당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고 본 사건에 대한 SK와 LG등 경쟁업체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방법
KT와 KTF 의 기업결합이 타당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결 자료를 통해 본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고, 당시 신문, 뉴스 보도 자료와 논문을 통해 이에 대한 KT, KTF 그리고 SK와 LG 등 각 사의 주장과 주요쟁점을 파악할 것이다. 또한 KT와 KTF의 기업결합 이후 KT와 SK의 배출 및 점유율 비교를 통해 이번 기업결합의 효과를 파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 과정을 통해 KT-KTF의 기업결합이 타당했는지 여부와 경쟁사들의 주장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사건개요

1. 규제기관의 합병심사
□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
○ 법적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