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여군 활성화 전략

소개글

대한민국 여군에 존재하는 인사관리의

문제점, 현황, 개선점, 실현 가능성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중간 보고서 요약
2. 들어가기 전에
3. 수적 문제의 대안
4. 기회 문제의 대안
5. 인식 문제의 대안

본문내용

Problem 2.
실태 : 여군보직의 실질적 제한
바람직한 상황 :
여군과 남군의 차별 없는 평등한
보직 개방
기회
1
중간보고서 요약
Problem 3.
실태 : 군 조직 내에서의 여성 능력에 대한
불신과 편견
바람직한 상황 :
여성에 대한 편견이 없으며, 남녀가 직무상 평등하다는 인식
인식
1
중간보고서 요약
들어가기 전에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
군대란 ?
2
들어가기 전에
- 한 국가의 방어를 책임지는 정부 기구.
- 다른 나라와 전쟁 및 전투를 담당하는 기관.
- 합법적 권력 기관이라는 점에서 준 군사조직과 다름.
외국과 전쟁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경찰 같은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 사법 기관과 대비.
군대란 ?
위키 백과사전
들어가기 전에
2
들어가기 전에
전쟁 방식의 변화
남성
우위의 전쟁
여성적인 면
두드러짐
들어가기 전에
2
들어가기 전에
총체적 세부 추진 방안
들어가기 전에
2
들어가기 전에
양성기관개방
임용할당제
활발한 지원책
국방부산하기관

수’의 해결
임용할당제 도입
- 장교, 하사관의 임용 시, 여군에게 일정비율을 할당하는 제도.
(남녀고용평등법 2조3항 근거)
헌법의 평등이념 & 각종 고용관계법의 균등 처우 정신에 따라
군 복무라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균등 기회를 여성에게 보장.
→ 역차별의 논란.
그러나,인 보장 방법.
- 군대는 사회의 일부로 사회 추세와 보조 맞춤.
→ 사회 여성인력의 확대 활용 방편. 사관학교&대학에서
여성 일정 비율할당제를 적용.

참고 자료

1. 여군인력 최적 활용 방안 연구(2005) – 이원배

2. 여군의 직업성 및 모성보호 증진을 위한 복무제도 발전 방안(2005) – 독고순

3. 육군여군 장교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에 관한 연구(1998) – 오을민

4. 한국육군에 있어서 여군장교의 지위와 역할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2000)
– 김행담

5. 공군내 여성인력의 활용에 관한 연구(2001) - 김학준

6. 08’년 장교근무평정 작성지침서(2008) – 육군본부
7. 2008년 장교 진급지침(2008) - 육군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