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소개글

복수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목차

Ⅰ. 문제제기
1. 정의
2. 금지배경
3. 논란이유
Ⅱ. 교섭창구단일화
1. 정의
2. 문제점 및 개선과제
Ⅲ. 노조전임자 문제와 Time-Off제
1. 정의 및 법적 의의
2. 문제점 및 개선과제

Ⅳ. 결론 및 개선방향
1. 바람직한 복수 노동조합의 역할
2. 복수노조와 기업의 HRM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문제제기

1. 복수노조 정의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두개 이상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이 분열해 탈퇴자가 노조를 결성했을 때, 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자가 기존 노조에 대항해 별도의 노조를 결성했을 때 해당 노조를 일반적으로 복수 노조라고 한다.


2. 금지 배경
1) 노조끼리의 조직분규는 선명경쟁을 필연적으로 수반케 되어 노동운동의 필요 없는 과격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2) 노조간의 조직분규는 그들끼리의 분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노사간의 분규로 상승되어 필연적으로 산업평화를 해치게 되는 원인으로 발전함.
3) 기존노조가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에서 제2의 어용노조를 획책, 결성하여 기존노조의 분열, 파괴공작에 이용할 수 있음.
4) 사용자가 복수노조를 모두 상대하여 단체교섭시 각 노조마다의 요구조건이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고, 교섭의 담당자가 다를 것이므로 교섭상이 복잡과 혼란은 극에 달하게 되어 그만큼 단체협약의 체결이 어려워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음.
5) 근로자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내부 분열현상을 초래케 되어 전체적으로 단결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3. 논란이유
1) 법률상 오랜 기간 단일노조만을 인정하여 왔고 기업들도 이에 따라 단일노조 대응을 위한 노무관리시스템만을 갖추고 있어 복수노조 시행이 현장 노사관계에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지를 우려가 됨.
2) 대다수 기업이 합리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복수노조 시행이 노노갈등으로 이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