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인 민원 응대 방안

소개글

다수인 민원 응대 방안

목차

Ⅰ. 연구배경
Ⅱ. 현황
Ⅲ. 문제점
Ⅳ. 개선대책
Ⅴ. 결론 및 기대효과

본문내용

Ⅰ. 연구배경

2007년 9월 서울 용산구청은 구청 앞에서 농성 중인 재개발지역 철거민
을 겨냥해 간판을 내걸었다.
“구청에 와서 생떼거리를 쓰는 사람은 민주시민 대우를 받지 못하오니
제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청은 ‘법이 정한대로 이주비와 임대아파트까지 제공했음에도 철거민 단체가 일부 철거민들을 부추겨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철거민들은 ‘임대주택 입주권을 공문서로 보장해 주고, 철거민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협상자리를 만들라’며 맞서왔다.
그러던 지난 1월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 참사까지 발생했지만, 용산 재개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지난 11일 용산구청은 재개발지역의 철거를 재개하였다.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사회 어느 곳에서나 있기 마련이고, 때로는 소외받고 억울한 자들의 호소가 법과 제도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 문제는 다수의 집단적 저항이 일정한 성과를 내며, 법을 따르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퍼진다는 데 있다. 즉, 법과 제도의 논리보다는 다수의 무조건적인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발달함에 따라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또는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다각화되어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화․분권화가 더욱 진전되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될수록 다수인 민원도 그 만큼 증가하고 그 내용 또한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