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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판례연구 : 피노체트 사건, 팔레스타인 장벽 건설 사건, Schooner exchange 사건, Al-Adsani 사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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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10.04
최종 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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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피노체트 사건(국가면제), 팔레스타인 장벽 건설 사건(국제인권법), Schooner exchange 사건(국가면제), Al-Adsani 사건(국가면제) 사건에 대한

판결 원문과 함께 판례 해석, 법적 쟁점 등을 정리

목차 2번부터(아래 목차는 피노체트 케이스만 나와있습니다)

2.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9 July General List No. 131 (2004)

*사안개요
*쟁점
*판결문
*판례해설

3. Schooner Exchange V. McFaddon&Others
*사안 설명
*법적 쟁점
*판결문 주요 논지
*주권평등의 원칙 관련


4. CASE OF AL-ADSANI v. THE UNITED KINGDOM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ECHR)
(Application no. 35763/97)
21 November 2001

*사건개요
*쟁점
*관련 조문 및 해석
*판결문
*판례해설

목차

1. Regina v. Bow Street Metropolitan Stipendiary Magistrate and Others, Ex Parte Pinochet Ugrarte(No.3).

*사안설명
*판결과정
*쟁점
*판결문 요지
*판결쟁점 관련 개별 판사들의 요지
*요해
*유사 및 비교사례

본문내용

1. Regina v. Bow Street Metropolitan Stipendiary Magistrate and
Others, Ex Parte Pinochet Ugrarte(No.3).
*사안설명
-칠레 원수 피노체트가 국가원수 재직 시 납치, 스페인인 고문, 살해의 혐의
-피노체트에 대해 스페인 판사가 범죄인 인도 요청하는 체포영장 발부
-영국 법원 심리에서 피노체트는 국가원수 시절 공적 행위에 대한 면제 주장
*판결과정
1999년 1월말 이 사건을 다시 다루기 7명의 새로운 Lord가 소집
구두 변론이 14일간 있었고 1999년 3월 24일 판결이 내려짐
*쟁점
-영국이 피노체트를 스페인으로 범죄인 인도를 할 수 있는가 여부
-前職국가원수의 불법 행위(고문 등)에 대한 일국 법정에서의 관할권 면제여부
*판결문 요지
-The foreign state is entitled to procedural immunity form the processes of the
forum state. This immunity extends to both criminal and civil liability.
-The head of state is entitled to the same immunity as the state itself.
-At common law, a former head of state enjoys similar immunities, ratione
materiae, once he ceases to be head of state. He too loses immunity ratione
personae on ceasing to be head of state. (物的면제, 人的면제)
-The question is whether the torture organized by Pinochet would constitute an
act comitted by Pinochet as part of his official functions as head of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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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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