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여러나라에서 시행된 일자리 나누기를 바탕으로 일자리나누기 정책분석

소개글

사회문제인 일자리나누기를 서구여러나라의 일자리 정책을 통한 올바른 방향제시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최근 경제 및 고용 동향
1) 최근 경제 동향
2) 최근 고용 동향
2. Job Sharing
1) 일자리나누기란?
2) 우리 사회는 Job Sharing을 올바르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3) Job Sharing의 환경을 구축하였는가?
3. 서구 여러 나라 시행된 Job Sharing
1) 미국
2) 네덜란드
3) 프랑스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미국의 금융 위기를 통해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그로 인한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그리고 구조조정을 통해 실업률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최근 일자리나누기(job sharing)를 통해 실업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 당시, 비정규직 활성화를 위기극복의 대안으로 활용한 적이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조금 효과가 있었을 뿐 이후, 사회혼란만 가중되었을 뿐이었다. 일자리나누기(job sharing)가 과연 장기적으로 보아 우리사회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II. 본론
1.최근 경제 및 고용 동향
1) 최근경제동향
▢ 2008년 4/4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기대비 5.6%감소(전년동기대비 3.4%감소)로
외환위기 기간인 1998년 1/4분기 - 7.8%이후 최저치 기록
○ 2008년 성장률(전기대비, %): 0.8(1/4분기)->0.8(2/4)->0.5(3/4)->-5.6(4/4)

▢ IMF는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2009년 -4%로 성장이 위축된 후,
2010년에는 +4.2%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
▢ 정부도 세계 경제 침체에 따른 국내 실물경제 위축등 대내외 여건이 더욱 악화 됨에
따라 성장/ 고용 등 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함
○ 성장률 전망을 기존 +3%내외 -> 22% 내외로,
일자리 수는 10만개 창출 -> 20만개 감소로 수정

2) 최근 고용 동향
▢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2009. 1월에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10.3만명
감소함으로써 일자리 감소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함
○ 일자리 마이너스시대는 2004. 9월 카드대란 이후 5년 2개월만인 2008. 12월에
진입(2008. 12월에 취업자 수가 전녀동월대비 1/2만명 감소)

참고 자료

일자리 정책 : 예산과 입법과제 /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2009
주40시간제 도입실무 매뉴얼 / 노동부 노동부 2007
이두걸,「물가 3%↑ 실질실업률 15%선 생활고통지수 악화」, 서울신문, 2009.03.20일.
문향란,「환란이후 너도나도 창업… 예고된 재앙」, 한국일보, 2009.03.23일.
이수아,「한국위기, “더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데이터뉴스, 2009.02.09일.
김병도,「신입사원 임금 삭감, 무책임하다」, 조선일보, 2009.03.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