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결과제거청구권에 대하여

소개글

행정법상 결과제거청구권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법적 성질
III. 결과제거청구권의 근거
IV. 요건
V. 효과
VI. 쟁송절차

본문내용

VI. 쟁송절차

이와 관련 행정소송설과 민사소송설이 대립하나 민사소송설이 통설이자 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판례는 결과제거청구의 원인이 일정한 처분 등과 관련되는데 그 처분 등이 당연무효의 것이 아닐 때에는 당해 행정행위의 취소소송에 병합할 수 있고, 위법한 침해상태가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때에는 당사자 소송의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