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주의 인사행정의 고찰과 한국적 현실

소개글

실적주의 인사행정의 고찰과 한국적 현실

목차

1. 실적주의의 의의
2. 실적주의의 장점과 단점
3. 실적주의의 전망
4. 우리나라의 실태와 문제점
5. 해결방안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실적주의의 의의

실적주의란 공직에의 임명을 당파성이나 혈연, 지연, 기타 정설을 고려치 않고 개인의 능력·자격·실적에 따라서 행하는 인사제도이다.
중국의 전통적 왕조와 그 영향을 받은 우리 나라에서 이미 오래 전에 과거제도의 형식으로 발전한 바 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실적주의는 1870년 영국의 제2차 추밀원령과 1883년 미국의 Pendleton법 행정이 정치에 좌우됨이 없이 행정의 계속성, 신분보장,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하므로 행정은 정치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 제정된 것을 실적주의 실시의 시초로 보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1949년 국가공무원법에서 인사행정의 기본원칙이 실적주의에 있음을 천명한 바 있다. 실적주의는 초기의 단순한 반엽관주의라는 소극적(과학적 인사행정)으로부터 오늘날의 적극적 인사행정으로 변모하게 하였다.

2. 실적주의의 장점 및 단점

1). 장점(공헌)

첫째, 공직에의 기회균등이 보장된다.
민주주의적 평등이념의 실현을 의미하는바, 여기서의 평등은 사회의 구성원은 자신의 능력·노력 및 업적에 비례해서 자신의 몫을 받아야 하며 그것이 평등한 것이라는 소위 배분적 정의에 따른 평등이다.
둘째, 공직에의 임용기준을 능력과 자격 및 실적에 둠으로써 정치적 정실인사를 배제하게 된다.
셋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가능하여 공무원이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당파성을 떠나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고 성실하게 봉사하는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가 용이하다.
넷째,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통하여 행정의 계속성과 공무원의 직업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행정의 전문화를 촉진시키게 되며 직업공무원제가 발전될 수 있다.

참고 자료

행정학 법문사 <김재기 저> 1999년
인사행정론 형설출판사 <김재기 저> 2003년
행정이론과 해설 <김정헌∙송건섭 공저> 2000년
⋆참고 사이트⋆
http://user.chollian.net/~bioman/jipjung/sahe/hangjung.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