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노코테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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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탐구
3. 중재법원 판결
4. 마무리

본문내용

Tinoco 정부는 사실상의 정부이다
→현 코스타리카 정부는 Tinoco정부의 부채계승의무가 있다
→따라서 무효행위법을 만든 것 자체가 부채회피행위이고 무효이다.
Tinoco정부는 사실상 정부아니다
→우리는 Tinoco정부의 부채계승의무가 없다
몇몇국가는 Tinoco정부를 승인하지 않았다.
영국은 Tinoco정부 승인하지 않았으면서
지금와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Tinoco정부가 사실상정부라 주장하면 안된다.
→금반언의 법리
영국은 왜 코스타리카내에서 코스타리카와 회사간의 계약에 끼어들어 나서는가?
→칼보조항
핵심쟁점 : Tinoco정부는 정부승인의 요건을 갖추었느냐?
승계정부가 법률등으로 이전정부행위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가능한가?
사실상 정부와 정부승인
정부승인 사용 X
법률상 정부 : 신정권 수립 ← 합헌적 절차
정부승인 사용ㅇ
사실상 정부 : 신정권 수립 ← 위헌적 절차(쿠데타, 혁명 등)
혁명, 쿠데타등에 의한 위헌적 신정권
-즉 사실상 정부시만 사용(∵외교적 필요에 의하여)
정부승인 : 다른국가들이 해당정부의 권리, 의무,
대표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
정부승인의 의의
정통주의
헌법에 위반되는 방법에 의해서 성립한 어떠한 사실상의 정부도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입헌주의적 정통성의 원칙
토발주의(Tobarism)
사실주의
- 국가의 자유과 독립을 강조하여 외국으로부터의 내정간섭을 방지
-각국은 타국의 혁명에 관계없이 가능한 한 신정부를 승인하여 외교관계를 계속한 의무가 있다고 주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실효성이며, 명시적 공식적 정부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에스트라다주의
정부승인의 요건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정부는 대내적으로 영토전체에 대해 실효적 통치권을 행사할 것
-정부는 대외적으로 자주성과 독립성을 가질것
-정부는 기존 국제의무를 이행, 국제법을 준수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할 것
본 사안의 적용 -> 사실상의 정부로 인정됨.
Tinoco정부에 대한 국가승인 판결 및 이유
기타국가의 승인
기타 국가의 미승인은 국제법의 기준에 따라 사실상의 정부 존립 자체를 부인할 수 없음.
정부성립의 위헌성이
정부승인에 영향을 주는가
문제의 초점은 새 정부의 성립과정에서의 위헌성여부가 아닌,
새정부의 지배가 안정적이었는가, 그리고 반대세력이 없었나에.
계승정부의 책임에 대한 판결 및 이유

참고 자료

없음